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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방위비, 무역협상과 연계”…‘패키지 협상” 시사 파장

2025-04-10 08:07 국제,정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석탄 산업 활성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은 보전을 받지 못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역과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이를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담는 게 좋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이 깔끔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SNS 글에서 관세, 안보 등 현안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원)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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