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 동결된 수익이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만, 특별법에선 동결 해제를 위해선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만든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협조를 안 하면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 동결된 수익이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만, 특별법에선 동결 해제를 위해선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만든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협조를 안 하면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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