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국 등 해외국들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호)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크레이포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을 포함해 많은 곳들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한 특별 요구나 과세 조치를 추진한다"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조치에 맞서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그렇다"며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고,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플랫폼경쟁촉진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 등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해당 입법에 반대 의견을 내왔습니다.
미 상의는 이 법이 중국 기업은 외면한채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의 이날 발언은 미국 재계의 이런 의견을 수용해 자신이 취임한 뒤 한국 측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