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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비상계엄,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尹에 문제제기”

2025-02-06 13:17 사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한 주장과 배치됩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11명 참석자 중 계엄에 찬성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있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정식 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나타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라는 부 의원이 질문에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부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는 없었던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국회 측 장순옥 변호사가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느냐'고 묻자 "동의한 분도 있었다. 제가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부 의원이 "김 전 장관이 12월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동의하시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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