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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향해 “9급 공무원도 막 나가면 중징계 못 피해”

2025-03-04 11:29 정치

 사진출처=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 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위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한다는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해준 사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계속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도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고 했다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에 기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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