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을 재차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25일 오후,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27일까지입니다. 수사팀은 일요일인 내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내일 기소한다면 윤 대통령 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번 등장하고,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 공소장에는 89번 윤 대통령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상 '대통령 공소장이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미 혐의점을 상당 부분 구성해놨기 때문에 공소장을 작성하는 자체는 무리가 없지만,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대면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수사팀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