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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검찰은 구속기소 강행 말아야”

2025-01-25 22:36 사회

 지난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조 불허하자, 대통령 측이 검찰에 기소를 강행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5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강행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 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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