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민감국가 문제 등에 대해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곧바로 민감국가에서 제외하지는 않았으나, 장관급 협의 바로 다음날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조속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우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우리측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금일 실무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전날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경위를 듣고, 지정 제외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은)기술의 전반적인 틀이 바뀌면서 기술안보 문제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등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우리는)기술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해와 설명을 했다. 그러니 미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해서 실무협의에 바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감대를 이루고 실무협의까지 시작됐지만, 언제쯤 목록에서 제외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민감국가 등재 효력은 오는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제외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진행 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미측의 설명"이라며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다음달 2일로 예고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상호관세 조치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고, 첨단산업 분야 양국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세 조치 계획시 우리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서 면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안 장관은 "미 주요 인사들의 관세 정책 관련 강한 발언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관세 조치 영향을 피하기란 쉽지 않아보인다"면서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