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업체 74곳과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홍준표 LH 법무단장은 오늘(4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와 관련자로, 통신과 전기, 기계 등 전문 분야 감리를 맡은 분담 업체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가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으로 드러나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LH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