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출처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을 다음주 초 지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 대법원장 지명을 위한 인사검증을 마무리하고 21일이나 22일쯤 지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9월 24일까지입니다. 전례에 따르면 대법원장 퇴임 40일 전쯤 후임자를 지명하지만, 윤 대통령이 상중인 데다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 여파로 다소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기존에 거론된 3명 이외에 다른 후보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후보군은 10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안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의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원장 후보 지명 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 지연 등 논란에 처한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을 지명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와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약화돼 재판 지연이 늘고, 법원장을 인기투표 성격으로 뽑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