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들의 자체 간편 결제 매출액이 점점 커지며 연간 140조 원을 육박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대비 최대 6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울상입니다.

 간편결제업체 9개사 연간 거래 규모 (김병기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오늘(23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페이,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간편결제업체 공시 대상 9개사의 작년 거래 규모는 138조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문제는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간편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페이'는 선불 결제 수수료가 3.0%에 달하고, SSG닷컴과 G마켓도 각각 2.5%, 2.49%입니다.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과 30억 이상의 가맹점에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건데,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0.5%)랑 비교하면 5~6배 높은 겁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서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중개·배달 수수료에 간편 결제 수수료까지 더하면 플랫폼에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만 매출액의 26%"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편 결제 수수료 관련 규제가 미비한 탓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해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업체 규모에 따라 낮아지는데, 간편 결제 수수료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출처 뉴스1)

김병기 의원은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 횡포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 등 일부 업체는 1차 결제대행(PG)사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2차 PG사로, 1차 PG사에 전달하는 수수료도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