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골디락스'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선주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준금리를 완화적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이 2022년~2023년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통화정책이 2023년 이후 물가에 하방 압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안정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물가안정목표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거시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처음으로 3% 밑으로 내려온 뒤 다섯달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9월 처음 물가상승률목표치를 하회하는 1%대까지 둔화돼 10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내수 충격이 없는 '골디락스' 목표치를 '2% 물가상승률'을 지난 20여년간 추구해왔습니다.
황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면서도, 중앙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