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北 법적국가로 승인한 것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19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정책의 목표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날 발간된 통일백서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두고 위헌 비판이 뒤따르자 주무부처의 이행 전략이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평화적 두 국가'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 두 국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에서의 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한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도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남과 북을 외국으로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평화적 두 국가'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