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처: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의 경우 고령이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도 이미 1년 2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친 만큼 구속을 면했습니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이들은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특검 수사와 기소 7년 만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