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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8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대북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