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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오자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 대표는 오늘(20일) SNS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로 "첫째,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불투명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액을 추정할 지에 대한 방안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준비해놓고 과세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상자산 특성상 해외 거래소 이동이 자유롭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워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만약 우리당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