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1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헌재가 법을 뛰어넘어서 검찰의 신문 조서를 ‘우리가 그냥 가져다 쓰겠다’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뭔가 헌재가 자꾸 공정성을 의심받는 절차를 자꾸 쌓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데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대표적으로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 ‘검찰의 조서가 내가 진술한 것과 거의 다르다’고 변론장에서 얘기를 했다”면서 “이를 인용해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을 때 헌법재판소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그 부분들이 증거 능력이 다 기각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헌재가 인용한 것과 법원에서 기각시킨 것에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