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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성전환자 신병모집 중단 지시

2025-02-11 10:33 국제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시각 5일 워싱턴 국방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AP/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CNN, 더힐 등 미국 언론이 현지시각 어제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시각 7일 서명한 명령에서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병력이 있는 개인의 신규 입대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도 중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힐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군 당국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우리의 군을 정체성에 따라 나누려는 노력은 우리의 군을 약화시키고 취약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노력은 용납되거나 수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성전환자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군인이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 대한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힐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막는 이번 행정명령을 상대로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한 사건의 원고 대표인 에밀리 실링 해군 중령은 "나와 같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거나 명예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링 중령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성전환자 군인 옹호 단체 '스파르타 프라이드'에 따르면,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 명의 성전환자 군인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의회조사국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성전환자 군인의 수술과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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