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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계엄 당일 尹 말려…좋은 선택 아니라 생각”

2025-02-11 15:16 사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과 관련된 발언인데, 이에 대해 신 실장은 당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11일 오후 2시께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이 '비상한 조치' 발언이 있었는지 묻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군의 적극적인 역할' 발언에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저를 보고 말을 해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실장은 '군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치면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나' 묻자 "법령보다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떤 경우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전했습니다.

신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이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말했는지 묻자 신 실장은 "그런 취지로 말했고 몇몇 수석들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며 "1~2분 전에 비서실장에게 들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는 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중국과의 '하이브리드전'(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야당의 간첩법(형법상 간첩죄) 개정 반대를 언급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37%에 달한다며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신 실장은 관련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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