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늘 속행 기일까지 잡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대선 전 결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선거라는 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모든 사실들을 다 파악한 다음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 선택을 하라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판결을 끝내고 그다음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는 뜻에서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에서 이 상고를 내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 전 진행되던 재판이 진행돼야 하나 중단 되어야 하=냐는 헌법 제84조 문제도 대법원이 함께 입장을 밝혀 줘야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대선 전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혼란이 없다”며 “아무런 결론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