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 내부 모습. (뉴스1)
지난 정부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을 위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추진했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되고, '평화 공존 센터'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오늘(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통일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106억 원 중 25억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나머지 81억 원도 모두 깎자고 한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신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과도 모순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통일부가 민간 단체에 지원해 온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예산 29억 원과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보고서 사업비' 15억 원도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실
반면 남북 교류와 대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센터 대신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에 123억 원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에 25억 원을 투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통일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마다 바뀌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채널A에 "남북 대화와 북한주민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기본축"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분야 예산을 널뛰듯 늘리고 줄일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추진되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