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2024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32위로, 1년 전에 비해 10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해당 발표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7.75점(10점 만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의 2023년 지수는 8.09점(22위)으로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EIU는 선거과정·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정치 체제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과정·다원주의에서 9.58점 △정부 기능에서 7.50점 △정치 참여에서 7.22점 △정치 문화에서 5.63점 △시민 자유에서 8.82점을 받았습니다.

EIU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행동적 약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점, 정당 사이의 뿌리 깊은 악감정과 비타협적 태도로 인한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성,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정치적 폭력과 사회 불안의 위험 증가가 언급됐습니다.

EIU는 비상계엄의 여파가 2025년에도 국회와 일반 대중의 정치 양극화 심화라는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된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7.85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지만, 순위는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28위였습니다.

일본은 8.48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고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16위였습니다.

1위는 9.81점을 받은 노르웨이였습니다.

북한의 순위는 167개국 중 165위로 작년과 동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