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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금개혁·추경 담판…국정협의회 4차 회담

2025-02-28 08:04 정치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정이 28일 실시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담판을 시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자 회담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민생 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 세부 사안마다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는 연금개혁 문제입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수준, 자동조정장치(기대 여명 등에 따라 수급 연금액 자동 조정)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담아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조항을 빼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필요하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나머지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을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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