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70주년 기념 특별전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했습니다.

OIG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무성과를 소개하며, 이 사건을 가장 첫번째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그 직원을 해고했다"며 "그 수출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조사 결과 이 직원이 해외 정부와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해외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행 비행기를 언급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원자로 설계 자료가 한국으로 반출될 뻔했고,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연루됐다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배경에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공식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특정 정책 때문이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