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담 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과 관련된 언급이 제외됐습니다. 지난 바이든 정부 시절과 정반대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은 현지시각 그제 회담 이후 두 문단으로 짧게 구성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성명서에는 "법치주의,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 보전이 지지되고 수호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쿼드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서 줄곧 이어졌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은 제외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능력(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던 만큼 향후 대북협상 기조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국이)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분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