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 신문에 "제가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재정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늦게 왔다"며 "제가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에는 예비비 확보, 국회 보조금 차단, 긴급재정 확보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용) 첫번째는 예비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하지 못한 소요 예산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 뿐이죠'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며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법안 통과가) 막혀있는 거 뚫는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논란이 된 포고령과 관련해 '포고령은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했나'라고 묻자 "그렇다"라면서 "과거 2018년 계엄령 문건 파동 때 자료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보더니 '통행금지 등은 시류에 안맞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