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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인용…김용현은 보석 기각

2025-01-23 16:58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보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정 일시에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내용입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속 후 증상이 악화됐다며 검찰에 구속 중단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 증거 인멸 등 위험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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