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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해달라”

2025-07-24 11:17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기각 후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8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린 후 처음 열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기각된 바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재판 불출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두차례 기일에서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촉구를 요청드린 바 있고 재판부도 향후 출석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은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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