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본회의장 앞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론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 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며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헌 무효이자 불법적인 대통령 명령에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