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선거 ‘가짜뉴스’ 발본색원…29·30일 사전투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

정부가 다음달 예정된 지방선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선거를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 발견 시 지위와 고의 여부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금)과 30일(토)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