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처=뉴스1
이어 "한때 조봉암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 않았지만 민주화 이후 이 모든 사건도 사법부의 재심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인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