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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尹 측근’ 이완규 재판관 지명 현안질의

2025-04-09 08:06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현안 질의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이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와는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40년 지기입니다.

법사위는 앞서 법안 1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안 1소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법안과 마은혁·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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