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두 정상은 오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는 논의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미군 용산기지 일부와 동두천 화력부대의 잔류가 그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용환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질문]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에 대한 두 정상의 공감이 이뤄지는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하는 시기를 "한번 더 늦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2012년 4월 이전하기로 한 것을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한번 늦췄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연기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질문2]
전시작전권 넘겨받는 시점을 늦춘다면 달라지는 것도 추가로 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만큼 업무협의를 위해 미군은 일부 전력을 용산 미군기지 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미군기지에 화력부대가 잔류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6년까지 한강 이북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군이 당분간은 '한강 이북'에 남아서 북한의 위협에 더 적극 대처한다는 의지를 밝히게 된 겁니다.
[질문3]
그럼 미군이 떠난 용산기지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군이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 옮겨간 뒤 용산구 일대 땅을 개발하는 계획을 서울시가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군의 용산잔류는 '당분간'이란 성격이 강해 장기적인 용산개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오늘 한미일 3국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한일 두 나라가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다가 불협화음을 빚었던 만큼 미국의 제안으로
한미일 3국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겁니다.
정보보호, 교류는 MD, 즉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오면 한국이 미국식 MD 체제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단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을 견제한 미국의 MD 참여 요구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형 MD를 구축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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