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 해마다 150조 넘는 예산을 집행할 일꾼 뽑는 날입니다.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지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 한 표의 가치, 금전적으로 따져봐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곽정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온 이 소형차.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투표 용지의 값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이 종이 한 장이 차 한 대값에 맞먹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번의 투표.
금전적 가치로 따져봤더니 약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소형차 한 대 값인데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 지 같이 보시죠.
지방선거 총 유권자수는 약 4130만 명인데요.
이들이 뽑은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들이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약 600조 원이나 됩니다.
이 총 예산을,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눴을 때 투표용지 한 장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투표권 가치를 제시한 적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한 시민이 "행정 착오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보실까요.
이 때 법원은 투표권의 가치를 50만 원으로 평가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는 70만 원 정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16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비용 평균을 내보면 14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이 선거비용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예산이고,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표의 가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싼 투표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냥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 투표율은 54.3%.
34개 OECD 국가 중 끝에서 네 번째,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습니다.
한 표의 가치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투표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채널A 정치부 기자 곽정아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