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재테크 계획 세우셨습니까?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중산층 재산형성 펀드에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승호 팀장 나와 계십니다.
Q. 중산층 펀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12일 서민/중산층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10년 이상 적립하는 장기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인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 보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서민층과 중산층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서 주식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 하게 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과 펀드 관련 보수 및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공제 범위는 연 300~5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펀드 관련 보수 및 수수료는 현재의 50% 수준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펀드 세제 혜택은 2008년 금융 위기 때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펀드 세제 혜택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증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되었었죠. 펀드 자산에 60% 이상 국내 주식이나 회사채,CP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회사채펀드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소득발생분에 대해서 3년간 세제혜택을 주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금 유입의 측면 보다는 증시 안정 차원에서 환매를 보류 하는 목적이 더 강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펀드 세제 혜택은 증시 안정 대책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재정부에서 밝히는 대로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 우려감을 덜어주면서 자본시장 자체를 키우는 효과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대상도 기존에는 회사채 펀드도 허용을 했지만, 이제는 국내 주식형 펀드만 해당되며, 혜택을 받는 대상도 연간 총 급여 5천 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기존과의 차이점입니다.
Q. 이런 펀드 세제 혜택이 자본시장을 키우는 목적도 있다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는데요. 당장 새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 10월에도 펀드 세제혜택이 한시적으로 나마 시행되고 나서 자산운용사로의 자금 유입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펀드의 세제 혜택은 2005년에도 검토된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운용업계에서 상당한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무산 되었었구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때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증시 부양 차원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했던 최근 2차례 시기 이후에 시장은 큰 상승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실시 된다면 이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더 관심있게 봐야 하는데요. 향후 물가 상승률이 대비해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주식 관련 자산이 노후 준비나 중산층들의 자산 형성에 중요한 투자처로 부각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연소득 제한이나 세제혜택의 범위, 펀드의 자산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측정하긴 어렵지만, 정책이 자리잡게 되면 단기적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투자기간을 10년으로 정할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의 그 동안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투자수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종합주가지수가 처음 산출된 1980년 이후 최근까지의 종합주가지수의 연도별 수익률 분포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은 종합주가지수의 연도별 수익률 분포입니다. 2008년과 같은 50%가 넘는 하락을 가져온 경우는 1980년 이후 3번이 있었습니다. 확률상으로는 5% 미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몇 번의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분의 2가 넘는 기간 동안 KOSPI수익률은 플러스를 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은 KOSPI 투자기간별 상승확률입니다. 1980년대 이후와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그룹을 나누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3년 이상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상승확률이 1980년대 이후나 2000년대 이후 모두 70%가 넘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5년을 넘어갈 경우 두 기간 모두 80%가 넘어섭니다.
과거의 수익률을 활용한 자료라서 향후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과거 사례 분석을 해볼 때는 적어도 5년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되면 상승확률도 높게 나오고, 시장의 하락 위험도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10년의 투자기간이 길은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개인들의 투자수익률 향상과 투자성공확률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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