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앞으로 두 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안보 공백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우신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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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밝힌 새로운 국방 전략의 핵심은 ‘감축’
그리고 ‘2개의 동시 전쟁’ 전략 포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두 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천명했고
예산도 그에 맞춰 짰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정 안정을 위해
국방비를 줄이는 게 불가피해졌고
전쟁 수행 범위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에 몰두했을 때
한반도에 군사 충돌이 발생했다면
즉각적인 병력 동원이 힘들 수도 있단 얘깁니다.
하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염려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버락 오바마 / 미국대통령]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는 미군의 존재를 강화할 것이고 그 결정적인 지역을 희생하면서 재정을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의 군살을 빼는 것일뿐
전력은 약해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가 세워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병력 69만 명 증원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미국이 한국 정부에
국방비 부담을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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