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생생경제]도시형 생활주택 단기간 공급량 급증, 부작용 없나?

생생경제, 오늘은 부동산동향을 알아보는 순섭니다.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가 급증해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될까 기대됐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의
김규정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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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도시형생활주택 7만5000건 인허가 전년대비 265% 증가…

도심의 소형주택 부족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선보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와 건축자금 저리 대출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공급량 급증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물량이 약 7만여 가구로 전년도의 3배를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1월까지 공식 집계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6만9605가구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12월 허가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전체 물량은 7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 인허가 물량(2만529가구)에 비해서 265%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0년 말까지 만해도 월별 3000건 안팎이던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어 지난 11월에는 월별최고치인 9931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1월~11월까지 수도권에 전체 인허가의 59%인 4만986가구(서울 1만8565가구, 경기 1만7344가구, 인천 577가구)가 몰렸다.
지방에선 부산(1만1988가구),제주(4312가구), 대전(2651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많았다.

도심 1-2인가구 임대주택 공급으로 기여
다만 현재까지 인허가된 물량 대부분이 원룸형으로 지어져 3-4인 가구의 전세난 해소와 전세금 급등 제어에는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원룸형이 전체의 6만248가구로 86.6%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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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전월세 수요에 맞춰 상품 다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간 공급량이 급증한 만큼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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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선보인 상품을 보자면 빠른 시간에 많은 소형주택을 공급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다
단편적인 내부구조, 부족한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층간소음/일조/환기 등 부실한 준공물도 발견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공, 입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그 상품성을 평가 받게 되는 건데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임차인 확보 경쟁에서 밀리게 될 수도 있고
공급이 쏠린 지역은 공실 위험도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생기거나 임대사업자가 기대 임대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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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리 대출과 규제 완화 등이 많아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로 철저한 분석과 준비 없이 임대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임대수익률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도 볼 수 있는데요, 달라지는 주택시장, 전월세 시장의 수요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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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임대시장에서는 결국 임차수요자들의 니즈와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잘 파악하고 확보해야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와 소형주택 공급자와 사업자 모두 너무 쉽게 임대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나온 도시형생활주택들은 가격도 별로 저렴하지 않아 월세를 높게 매겨야 할 것 같은데, 세부담은 비싸고 주거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세입자들도 외면하게 될 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