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에 회의를 느꼈다고 언급한 연구서를 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완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연구서에서
경찰이 법적으로 부여된 검사 지휘권을 제한하려 시도하고
총리실이 이를 반영하는 문구를 시행령에 넣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지
회의가 들었다고 썼습니다.
이 부장은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며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직서가 반려돼 계속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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