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선거를 앞두고
복지를 강조한 새로운 정강정책을 의결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연수입이 1억 5천만 원 넘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찬욱 기자,
한나라당의 새로운 정강정책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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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는
한나라당 새 정강·정책은
경제 민주화 실현과 복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 정강·정책 1조에
'복지국가'를 지향점으로 내세워,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설정했습니다.
또,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시하고
국정운영의 목표를 일자리에 뒀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북 인권개선과 인도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도 새 정강·정책에 포함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세금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2017년 말에는 세수를 지금보다
20조 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19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석패율, 모바일 투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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