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유럽연합 정상들은 ‘신 재정협약’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 독일 총리]
우리는 유럽이 인식한 현 상황의 심각성을 함께 개선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리스본조약 등 기존 조약을 개정할 때는 각국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 협약은 부속의정서만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유럽연합은 정치적 장애 없이 신속하게 협약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회원국들은 예상치 않은 내부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회원국들은 재정주권의 상당 부분을 유럽연합에 넘겨야 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의 결정에 경제정책 또한 제약을 받게 되는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국민투표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신 재정협약마저 좌초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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