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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미·일·중·러, 북핵 제재 시각차…해법은? (최강)

2013-02-24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첫 군부대 시찰해 나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제재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수위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최강 국립외교원 교수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문1) 어제 북한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내달 시작하는 한미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비난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는데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s. 北 한미 ‘키 리졸브’ 앞두고 위협, 도발 강행할까?

문2) 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추가 응징까지 시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핵실험을 반대하지만 군사적 개입 등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명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죠? 북한 제재를 두고 4강 간 외교적 대치가 가시화 될까요?
s. 北핵실험 제재 놓고 미·일-중·러 '시각차'

문3) 유엔 안보리 제제 논의가 더딥니다. 중국, 러시아의 제동 때문으로 보이는데, 양국은 왜 이렇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s. 중국·러시아 미온적 태도, 왜?

3-1)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이 여전히 한반도 핵문제 논의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이라면서 대화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북한이 참여할까요?
s. 중·러 외교장관 ‘6자회담 개최’ 촉구, 가능성은?

문4)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 통관 절차 강화 방침을 북측에 공식 통보했다는데... 처음이죠? ‘사실상 제재 시작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s. 중국, 北에 통관강화 공식 통보... 제재 신호탄?

문5) 중국 내 반북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 식량 ·석유 중단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s. 중국 대북 식량·석유 중단 카드 꺼낼까?

문6)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란이 자금을 제공해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핵무기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이란에 의한 ‘기획 용역 실험’이란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국제적 파장이 일지 않을까요?
s. 3차 북핵 실험, 이란이 돈·기술 제공했다?

문7) 미국 의회가 북한의 대외거래 완전차단을 추진한다는데... 북한과 이란을 동시 겨냥한 걸까요? 사실 관건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염두 한다면
제재 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s. 美의회,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하나?

문8)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자위적 차원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 2차 3차 대응조치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s. 北 "美 끝까지 적대적이면 2·3차 대응조치"

문9)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가 나오면 북한이 추가 도발 카드를 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s. 北, 유엔 제재 채택 후 추가도발 예상 카드는?

문10) 유엔 산하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한국에 대해서 ‘최종 파괴’라는 표현을 쓰며 위협했는데요. 의도가 뭘까요?
s. 北, 유엔 군축회의서 "남한 최종 파괴" 위협

문11) 박근혜 정부가 내일 출범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속에 대북정책 수정이 필요할까요?
s.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수정 필요한가?

문12) 북한의 벼랑 끝 도발 때마다 일정기간 냉각기 거쳐 북미대화로 이어진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북미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s. 향후 북미관계 전망은?

문13) 북한 핵개발 수준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비확산이란 표현을 쓰면서 북한을 사실상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s. 韓은 비핵화? 美는 비확산?

문14) 20년이 넘도록 햇볕정책도, 강경책도 북핵 개발을 못 막았습니다.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s.북핵 해결 방법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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