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철도노조 징계

[앵커멘트]

(남) 한 주 간의 뉴스 가운데 주요 이슈였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주는 뉴스 에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지난 12월 9일 시작된 철도 파업이 오늘로 2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 파업의 초점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노·정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여)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철도노조파업 사태에 대해
김경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김현중 철도산업노조위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코레일이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최후 통첩했지만...
복귀자는 671명에 그쳤다. 6900여명 가량이 여전히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데...어떻게 보나?

2. 코레일측이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들에 대해 후속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해고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

3.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오후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노조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4. 정부는 철도노조파업에 대해서 원칙없는 타협은 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강경 대응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건가?

4. 그렇다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한 수서고속철도 운영회사는 어떤 모습으로 출범하게 되는 건가?

5. 철도 노조 역시 강경투쟁이 예상된다.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는데... 어떤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시나?

-이런 상황에서 파업사태가 얼마나 지속 될 것으로 보십니까?

6.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이번 파업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를 놓고도 법리적이 해석이 분분히다.
두분의 생각은 어떠시냐?

8. 코레일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노조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서는 노조를 상대로 77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재산 가압류 신청... 어떻게 봐야하나?

9.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은철 전국철도노조 사무처장이 민주당사로 진입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신변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경찰이 수배자 인도를 요청하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냥 보호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복잡한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속내는 어떻게 파악해볼 수 있겠습니까?

10. 현재 상황을 보면, 김명환 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있고, 박태만 부위원장은 조계사에 있고... 최은철 사무처장은 민주당사에 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봐야하는 걸까요?

-경찰로서도 당장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뾰족한 묘수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1. 그러면서 최은철 사무처장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어떻게 나서야 한다는 걸까요?

12. 어제 국회에서는 노사정 당사자가 만나지 않았나.
노사정 모두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설전'만 벌인 형국이였는데...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3. 현재 정부가 밝힌 코레일의 부채는 약 17조원이다. 일 년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 보니, 어떻게해서든 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이 자회사를 통한 철도의 경쟁제체 도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채 해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

14. 다시 노사간 교섭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5. 철도노조파업... 이제 철도노조 뿐만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로 확산되는 모양세이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보십니까?

16. 이럴 때... 노사정이 어떤 타협과 양보로 사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세분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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