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 정부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 방송 규제 업무 대부분을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인데요. .

그런데 이런 조치가
CJ 등 일부 미디어 대기업에만 유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최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맡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방송 규제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방송 규제를 두 기관에서 맡으면 규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와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터뷰 /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
"미래부와 방통위의 입장이 달라서 두 정책 목표의 조화와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안이 CJ 같은 미디어 공룡의 시장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수위가 방송 산업은 진흥 대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CJ E&M과 같은 일반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미래부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미래부는 장관 한명이 최종 정책 판단을 내리는
행정부처여서 대기업의 산업 논리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미디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CJ와
같은 미디어 공룡에 유리한 정책이 남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이 같은 방송 규제 분리가 중소기업을 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