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3자 회동에서
증세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는데요.

복지 확대는 좋지만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는 건 싫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 때문에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운 기잡니다.



[리포트]

[김모 씨/ 회사원]
“복지는 늘어야할 것 같은데 이미 부담하고 있는
연금이나 세금이 많은 것 같아서 증세는 좀 없이
복지예산을 조정한다던지 해서 지원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살짜리 자녀를 둔 직장인 김모 씨는
정부로부터 무상보육비로
매달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복지혜택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치솟는 전세금 부담에 세금을 더 낼 순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4%가 무상복지 공약을 찬성했지만
세율 인상에 대해선 4.6%만 동의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세 부담은 꺼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법인세와 일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상혁 전경련 본부장]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고용창출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가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
“복지사회를 지향하고자 할 경우 국민 누구든지 간에
세금부담을 해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복지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복지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상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