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환자들이
제약사와 의사 간에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새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약을 타먹은 환자 5명이
굴지의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를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약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준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을 부풀리거나
과잉처방을 했으니,
그 만큼
부당하게 부담한 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 상대는
동아제약과 중외제약, 대웅제약
한국MSD, GSK 등
5개 제약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국내 제약사들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를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2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액수만도
1조 1141억 원.
하지만 이들 제약사는 각자
수억 원대의 과징금만 내고
리베이트를 계속 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 의사들과 제약사들은
검은 공생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인터뷰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우리나라 공정위나 검찰은 적발은 잘 하는데 환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의약 리베이트를 환수하고..”
환자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3월에도
다른 제약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까지
소송에 가세할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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