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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여권의 민생법안 속도전, ‘약속 정부’ 구현할 수 있을까

2013-03-19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새누리당이 민생 공약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뒷받침하자는 건데요.

과연 박 대통령의 '약속 정부' 구현이 가능할까요.

류병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총선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제·개정키로 한 법안 204개 중 68건은 이미 발의했고
나머지는 연내 제출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앞으로 한두 달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이번 정부조직법 관련된 일을 제대로 처리한 뒤에"
"각종 민생 현안에 관계된 입법을 완료했으면 하는 생각"

특히 새누리당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총선 관련 입법 26건 중
7건을 시급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중 취득세 감면이 골자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특별법' 등은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서
이번주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가정폭력방치 및 피해자보호법' 등은
여야간 이견이 커 상반기 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대선 공약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수정론이 나오고 있는
4대 중증질환,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제출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 문희상 / 민주당 비대위원장]
"자고 일어나면 후퇴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공약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단독 처리의 길이 막히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는
상당 부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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