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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한국판 재정절벽 막아라”…추경 편성 ‘배수진’

2013-03-30 00:00 경제

[앵커멘트]

(남)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한국판 재정절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 세수 12조 원이 구멍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례없는 슈퍼 추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추경 예산편성의 절박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세수 과대 계상으로 올해 12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생겼다는 겁니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워 돈을 더 써야 하는데
나라 곳간에는 구멍이 나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조원동 / 청와대 경제수석]
"세수 결손을 그대로 방치하면 금년 하반기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현재 추경예산 규모는 최소 1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여기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 원의 추경예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슈퍼추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추경은 나라 빚을 더 늘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안됩니다. 또 다시 나라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 재정을 늘리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부는 이럴 경우 오히려 경기가 더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세는 없다고 못박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새 정부가 추경예산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는 점도 정치적 측면에서
달갑지만은 않은 형편이여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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