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세수 부족에 당황한 지자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미선 기잡니다.


[리포트]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때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꺼내들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아예 관련 법을 바꿔
영구적으로 취득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이 마련되는 대로 9월 중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 거래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취득세는 거래금액의 4%,
9억원 이하일 땐 2%인데,
이 세율을 바꾸겠단 겁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전체 취득세를 낮춰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때문에
거래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구입시기와 관련 없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 홍석민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실장]
“취등록세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파는, 시장에서 정상화 된 거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모자란데
세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까지 줄이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녹취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게 뻔한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개최할 예정이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