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진 기잡니다.




[리포트]

[씽크/김영철 북 정찰총국장(3월 5일)]
“정전협정의 구속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정전협정 파기.
북한의 이번 성명은 과거 6차례 협정 파기 위협 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정전협정을 파기할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용현 동국대 교수(00:22부터)]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 한다는 건 미국 중국의 동의가 필요해....정전협정을 독자적으로 폐기한다는건 대단히 어렵고.

정전 협정 제 5조 62항에는 “(정전협정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다른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진 기존 협정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또한 1953년 협정 당시 UN군, 중공군, 북한군 사령관의 3자 체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협정을 파기하려면 UN과 중국의 동의도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우려됩니다.

[인터뷰/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1분 05초부터)]
“ 핵실험 이후에 군사적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이를 기반으로 정전협정 자체를 무효화하길 원해.주한미군철수라든가 한미동맹관계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과감한 군사 도발을 할 것”

또 정찰총국장이 직접 나선 것도 북한이 물리적 도발을 실제로 염두에 뒀다는 해석입니다. 정찰총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을 일으킨 배훕니다.

NLL 무효 선언 이후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했듯이 이번에도 판문점 활동 중단과 DMZ 지역의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이 단순히 UN 안보리 제재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