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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여야, 전두환 추징법-국정원 국정조사 놓고 충돌

2013-06-2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국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일명 '전두환법' 의 법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긴급 회동했지만 원론적 합의에 그쳤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Q1) 류병수 기자,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심한 것 같은데
일부 의견이 접근된 부분도 있다면서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일단 추징금의 시효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일명 '전두환 법' 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쟁점은
소급입법과 연좌제, 이중처벌 등 크게 세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소급 입법 부분이 해결이 된 셈인데요

권성동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올해 10월이면 끝나는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봤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 재산 몰수에 대한 연좌제 논란과
강제 노역형과 관련한 이중처벌 논란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최종 법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당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위 소속 위원들은
오늘 오후 연희동 전 전대통령의 자택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Q2) 여야 원내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면서요?

양당 원내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했지만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6월 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만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 발표를 통해
국정원 개혁과 정치쇄신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합의사항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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